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 나온다…기후부, RPS 전면 개편

시화·화옹지구, 접경지역 등 기가와트급 초대형 발전 단지 직접 구축

2035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이상 견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재생에너지를 구현할 예정이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면 개편해 계약단가를 대폭 낮춘다. 시화·화옹지구와 접경지역 등에는 기가와트(GW)급 초대형 발전 단지를 직접 구축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 이행 지침이다. 오는 2035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는 제도 대혁신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해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RPS 개편을 통해 2035년까지 발전 계약단가를 대폭 낮춘다. 원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태양광 80원, 육상풍력 120원, 해상풍력 150원 이하다.

입지와 규제 허들도 대폭 낮춘다.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 시화·화옹 간척지와 접경지역 평화 벨트 등에 10개 이상의 GW급 태양광 신규 사업(총 12GW)을 발굴한다. 공장 지붕과 도로 등 유휴부지에도 2030년까지 44.2GW의 태양광을 집중 배치한다. 신축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산업 공급망 복원 방안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10GW 이상으로 확충한다. 풍력 터빈 생산 능력은 연간 3GW 이상으로 확대한다. 태양광·풍력 설비 자체를 안보 자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토의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안)'을 보면 오는 2040년 전력 목표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657.6TWh(테라와트시), 상향 시나리오에서 694.1TWh로 각각 전망됐다. 하계 최대 전력 목표 수요는 기준 131.8GW, 상향 138.2GW 수준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양대 축"이라며 "우리 에너지 정책이 흔들림 없는 신뢰를 확보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