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망 함께 강화하는 '두 바퀴 전략' 필요"

한경연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산업 전환기에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하되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하는 '두 바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9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고용유연성 제고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격변의 시대에 고용 유연성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 생존 조건이다"라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할 수록 기업은 연구개발(R&D), 생산,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에 맞춰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근로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두터운 고용 안전망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실업급여를 주는 수준을 넘어, 직무 전환 교육과 전직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역동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변화에는 유연하게, 사람은 든든하게 하는 AI(인공지능) 시대 일자리의 두 바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동열 건국대 교수 역시 기업 내부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국가 수준에서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디지털 기반의 기술혁신 산업은 프로젝트 중심 업무와 고숙련 전문인력 활용 비중이 높다"며 "연공 중심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 보상체계를 확산하고, 근로시간계좌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전문인력이 주도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윤 교수는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는 생산공정과 수요 변화에 대응해 기존 인력이 다른 공정·직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전환 사유와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부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의 경우 숙련·전문인력이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고, 휴직·퇴직 이후에도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및 리스킬링(Reskilling)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고용안전망 제도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 연구위원은 "고령층은 정년 이후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이 계속고용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고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일본의 '고령자고용계속급부'를 벤치마킹하여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의 고용안전망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실업자의 소득 보전·재취업 촉진 방안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3~20주 추가 연장하는 확장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실업 기간 장기화와 재취업 유인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 요건과 지급 기간·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장기·반복 실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조기 선별하고, 재취업 교육·상담을 의무화하는 미국의 'RESEA'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 공장폐쇄 등으로 대량 실직 발생 시 구조조정 초기부터 정부와 지역기관이 바로 개입해 전직 지원·직업훈련·일자리 매칭을 신속히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