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라며 "주주가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며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라고 반문하며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들도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 권리와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사회에 많은 영역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이게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중노위 사후조정이 결렬된 것에 매우 유감이다"며 "최종 시한 전이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우려를 고려해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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