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중점관리 사업 상반기 목표 이달 중 조기 달성 계획"
[기획예산처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천억원 중 6조1천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집행률을 6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분야 중점관리 사업과 추경 집행 실적을 점검했다.
우선 본예산 민생 분야 중점관리 사업(6조원)은 상반기 목표 3조7천억원(61.6%)을 이달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82.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75.3%), 햇살론 특례보증(100%) 등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11개 사업은 상반기 집행 목표를 이달 중 조기 달성할 예정이다.
추경의 경우 지난 14일 기준으로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천억원 중 6조1천억원(58%)을 집행했다.
향후 2주간 약 9천억원을 추가로 집행해 이달 말까지 66%의 집행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번 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한 만큼 국민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99%(4조7천억원)를 신속하게 교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스콘 수급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행 현황과 혁신조달 제품 시범구매사업 집행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아스팔트 생산 축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중심 아스콘 우선 공급, 단가 인상분 신속 반영 등 탄력적 조치로 아스콘 수급 영향을 최소화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민생 지원 사업은 집행 지연이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아래 재정이 적기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스콘 수급 지연과 혁신조달 사업 등은 기업 현장의 부담은 물론 SOC 공정 차질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집행 병목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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