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삼성역 철근누락 책임 공방…'재시공·배상'도 도마 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항을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법적 해석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태의 관리·책임을 가를 위수탁협약서의 해석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장관은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인용하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조물에 대한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설 감리단은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울시는 이를 다시 철도공단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단에 철근 누락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 보고 등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관련 규정이 기관 간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며, 철도공단에 보낸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계획, 안전 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로 별도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부실시공에 따른 전면 재시공 가능성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지하 5층 슬래브와 벽체 등에서도 균열이 발견되고 있는데, 전면적인 재시공이 필요한 것 아닌가"고 물었다.

특히 황 의원은 현대건설의 부실시공과 이에 따른 공사 지연 책임을 한 데 묶어 질타했다.

황 의원은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서 철근 개수를 헷갈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현대건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고 몰아붙였다.

아울러 공사 지연 시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수백억원이 결국 세금에서 나간다는 점을 짚으며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이한우 현대건설[000720] 대표이사는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토부는 안전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전문가 입장이 존재한다"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