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성과보고] 기획처 "적극재정 경기회복 견인…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보고…두 차례 추경·27.3조 지출구조조정 강조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기획예산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기획처는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한 첫 번째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기획처는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31조6천억원을 투입했고,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지난해 상반기 0.3%포인트(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높아졌다고 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전쟁추경을 편성했다.

전쟁 추경은 역대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과거 20년 평균 추경 처리 기간은 70일 수준이다.

또한, 기획처는 올해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을 8.1%로 대폭 확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분야별로는 지방거점성장에 10조3천억원(54.2%), 인공지능(AI) 대전환에 6조6천억원(200.0%), 에너지 전환에 1조9천억원(31.7%)을 각각 증액했다.

기획처는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천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7천개 가운데 4천400여개 사업을 감액하고,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천300여개 사업을 폐지했다.

또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재정사업을 평가하던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올해 첫 평가 결과 감액·통폐합 대상 사업은 901개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인 15.8%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부처 예산 요구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감액사업은 15% 이상, 폐지사업은 전액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과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992건, 668억원을 적발했다. 건수로는 역대 최대다.

기획처는 올해 3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현장점검을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3천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재정투자 체계 혁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에서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넓히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예산 국민제안은 지난해 517건에서 올해 1천9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원칙도 도입했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와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을 적용했다.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7천억원이 추가 지급됐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 규모도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올해 10조6천억원으로 3배 확대됐다.

기획처는 "소관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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