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무회의 생중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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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주택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보호, 교통서비스 혁신, 5극 3특 균형발전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수도권 135만호,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6만호 공급을 발표했고 올해 수도권에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6만2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8천424호를 매입했고 사기를 미리 막고자 대항력 효력 발효일을 전입신고 다음날 0시가 아닌 신고 즉시로 바꿔 공백 기간을 없앴다고 소개했다.
김차관은 교통분야에서 '모두의카드'를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했다며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에 착수해 철도 산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개편해 공공 전담 운영기관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구조적 계약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서 휴게소 운영이 개선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5극 3특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9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끌어냈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도 확충해 지역의 거점 기능도 강화했다.
김 차관은 자율주행 도시 단위 실증이 처음으로 시작됐다며 자율주행 택배운송도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 강국으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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