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 부채, 악착같이 받으면 사회적 부작용 더 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을 위한 합리적인 부채 탕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 부채를 유지해서 악착같이 받으면 돈이 되겠지만, 사실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현재 연체 채권 규모를 이 위원장에게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연체채권 규모는 한 100~200조 원 될까요?"라며 "지금 우리는 이걸 탕감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들고 있잖아요, 장부만 두꺼워지는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상업채권 시효가 5년이다. 역사적 법제 취지에 의하면 돈 빌려주고 5년이 지나면 못받으면 그만 받아라, 이게 기본적 이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도중에 뭐 갚았다든지, 채무를 승인한다든지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나면 상업거래를 종결해라 취지인데 금융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며 "우리가 5천만원 이상 7년 지난 것을 털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숨겨놓고 잘 안 내놓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선진국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금융기관이 괜히 채권을 청산, 정리해주는 게 아니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렇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편익이 크게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국에는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비용이 사회 전체에 부담으로 돌아노는 구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자기가 도덕적 해이 얘기하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악착간이 받는게 마치 정의인 첫처럼 생각하는 데 그건 잘못된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돌게 하자는 거다. 주빌리(은행도) 50년 지나면 다 탕감해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선적 의미에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사회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돈 빌렸으니까 자기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으라, 이게 정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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