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학여행 안전 책임 왜 교사에게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 과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수학여행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보고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라며 " 시장에 갔더니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는 내가 물어야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재판 받아서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서 해임당하고, 파면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수학여행을) 어떻게 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라며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도덕적 비난이 왜 나한테 오게 하냐. 이거 안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도 해서 뻔히 아닌 거 같다가 선생님들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루 종일 철제 의자 앉혀놓으면 열받아서 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안을 꼭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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