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제분업계 자발적 가격 인하 긍정적…불공정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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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밀가루 제분 업계가 담합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가격을 내린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빵·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확산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천710억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했으며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8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농가가 이를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담합이 소비자 가격의 인상은 신속하게, 인하는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혐의가 의심되는 폴리염화비닐(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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