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처진 NCR] 규제 딜레마 당국…시계는 미뤄지기만

"최대 실적에 NCR 개편 적기" VS "모험자본 공급에 발목"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순자본비율(NCR) 개편 계획을 밝혔지만, 번번이 미뤄졌다는 점에서 올해는 개편안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최근 증권업이 호황기를 맞아 건전성 관리 강화에 적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동시에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 기조와 상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증권사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강화를 발표하면서 상세 내용은 같은 해 6월 중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이 돼서야 연내 NCR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가 NCR 개편의 적기라고 평가한다. 지난해와 올해 증권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만큼 자본규제 강화에 부담이 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총액은 4조3천억 원으로 전년(2조 원)보다 2배 넘게 급등했다. 이처럼 순이익이 급증한 점은 증권사의 현행 NCR 지표가 당국 기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배경이기도 하다.

반면 당국이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경우 또 다른 정책 목표인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충돌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당국은 증권사의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IMA와 발행어음 조달액의 10%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는 2028년에는 비율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모험자본 특성상 위험 평가(위험액)가 크기에, 증권사에는 건전성 규제 관리에 부담 요인이 된다.

결국 당국은 건전성 관리 강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이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증권사 영업 환경이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며 "충분히 규제자본 비율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NCR 규제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증권사의 레버리지 활용 여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국 관계자는 "연말까지 NCR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출 등 개별 자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