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T 사고 책임 명확히…소비자 관점서 적극 대처하라"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불러 정보기술(IT) 사고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 소비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21일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주요 금융사 CCO를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빈발하는 IT 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CCO들은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해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 CCO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디지털 금융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AI 편향·오류 위험 ▲알고리즘 기반 상품 추천 과정에서의 선택권 제약 유도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IT 사고 발생 시 불명확한 책임 소재 및 구제 지연 등을 꼽았다.

특히 다차원 데이터를 활용하는 AI의 특성상 산출 결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어렵고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예컨대 해외 항공사 챗봇 서비스가 잘못된 안내로 소송을 당하거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해 시스템을 폐기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CO를 중심으로 이용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 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대체수단 마련 및 합리적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서비스 생애주기별 'AI 영향평가' 도입 및 피해 발생 시 취소·보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 점검 및 인간 상담원 응대 기회 보장 등 포용적 금융환경 구축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사 및 협회 관계자들은 "디지털 혁신 추진과 IT 사고 대응 시 이용자 권익 침해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IT 리스크 사전예방 감독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yg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