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년 성과] 포용금융전략추진단 가동…'잔인한 금융' 벗어난다

홍콩 ELS 제재, 시금석인 만큼 더 정교하게…지배구조 개선안도 설계 고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가동해 포용금융에 대한 구조적,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신용등급과 금융시장 구조를 지적한 데 대한 조치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징계 수위는 법리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도 실효성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4개 분과로 포용금융 구조적 개선…내달 현장 대토론회

이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구성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금융 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기존의 방식들과 차별화해 넓고 깊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금융사를 포함해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 열린 논의체로 현장의 문제의식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이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고민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내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지배구조 차원에서 내재화하거나 포용금융 추진 시 임직원 면책 등 시스템으로 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서민분과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체계에서 포용금융을 되돌아보는 역할을 한다. 평가 체계, 유인 구조, 인센티브 및 출연료 연계 등 금융 외에도 복지나 고용 등 복합지원 연계 모델로 금융의 시각에서 취약차주 재기 방안을 들여다본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를 살펴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포용금융 목적 달성 방안도 살핀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평가가 포용금융과 연계되도록 한다. 과거 금융 이력을 바탕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연체정보 활용 기준을 조정하거나 비금융정보를 모아 신용평가체계가 정교해지도록 고민한다.

이 위원장은 "다음 달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 모든 얘기를 듣고 고민을 공유하려 한다"며 "논의가 정리되면 그때마다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올려서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상록수 등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가 불거진 만큼 채권 추심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매입 추심이 등록제고 위탁 추심이 허가제였는데, 매입 추심 규율이 높아야 하는 만큼 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새도약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연체 채권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LS 과징금 제재 정교해야…지배구조 방법론 어려워"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한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되돌린 데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결정 자체가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 정교하고 엄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ELS 사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그는 "다수의 금융기관이 관련돼있고, 유사 사례가 발생할 시 시금석이 될 결정이라 결과를 예단하고 돌려보낸 게 아니다"며 "어떻게 법률을 사례에 적용해 수용성과 정당성, 완결도를 높일 것인지의 차원으로 금감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 보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이 오는 대로 신속해서 검토해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지주 회장의 참호 구축 등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고, 연임 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등 방향성도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의 방법론이 제일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제도 개선에도 실제 현장에선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는데 취지를 얼마나, 어떻게 구현할지 작동가능한 부분은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나금융지주의 두나무 지분투자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기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제한하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도 추진되는 상황에서 변화된 것을 어떻게 보는지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때 이용자 보호나 금융 안정 등을 봐야 하고, 입법되는 것들도 있어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선 금융사들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방향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니 금융기관도 미래 생존전략 차원에서 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대출이 언제까지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저축은 쌓이고 가계대출은 줄 텐데 그 빈 곳을 절반은 기업금융, 절반은 글로벌 등으로 가야 한다"며 "초기엔 안전한 쪽으로 체리피킹 하려 할 텐데, 시장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향후 생산적 금융을 발굴하는 선구안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가계대출 축소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위험가중치(RW) 조정에 대해서도 더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완화한 위험가중치 외에도 전체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는지 볼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도 RW를 15%에서 20%로 상향했는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방향성을 보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