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년 성과] 가계대출 더 조인다…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검토

"부동산과 금융 절연"…생산적 금융 1천242조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에 나선다. 부동산 과열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주택자·갭투자 규제에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계속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여러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식으로 보면 수도권·은행권이 가진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가 9조2천억원, 5만9천건 정도로 파악된다"며 "전체적으로 더 봐야 하지만 실제 투기적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걸러낼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케이스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규제한다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런 것은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할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를 제외하면 투기적 목적이라고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관리 강화 흐름 속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98.7%에서 지난해 88.6% 수준까지 낮아졌다.

전 금융권 자체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증가 규모 역시 지난해 2분기 4조1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1천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를 생산적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총 1천242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금융이 616조원, 정책금융이 626조원 규모다.

올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조9천억원을 포함해 총 92조원이 집행됐다.

실제 금융권 기업대출 및 투자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5대 금융지주와 산업은행·기업은행의 기업대출 및 투자 잔액은 1천877조원으로 지난해 6월 말 대비 95조원 증가했다. 전체 자산 대비 비중 역시 67.8%에서 70.6%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정리 작업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8조4천억원 규모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채권 1조8천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대상 인원은 총 66만명 규모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자본규제 완화로 늘어난 자금공급 여력이 실제 생산적 분야로 충분히 공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