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민생 품목 수급안정 총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확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조작 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많은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며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과 전문가들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석 달째 국민들의 물가 부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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