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년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비아파트 물량 확대"(종합)

"부동산 시장질서 흩뜨리는 행위 한 건도 묵과하지 않을 것"

"금융시장 변동성 일부 지속…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은 상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며 "현장 애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자금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며 "매매 매물이 큰 폭 감소한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며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5월 19일까지 총 2천200여명을 단속,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중동 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계체계 전환계획,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고위험군은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