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성남 등에 비아파트 매입임대 6.6만호 공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6만6천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벌여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매입임대 2배로 확대

국토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9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6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2년간 공급된 3만6천호 대비 2배 많은 수준이다. 규제지역 내 신축매입도 지난 2년간 3만4천호에서 향후 2년간 5만4천호로 늘어난다.

매입임대가 공급되는 규제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국토부는 6만6천호 공급 이후에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 많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업자 자금조달 애로 해소

국토부는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초기 사업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착공 후에는 매입대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3단계 지급에서 공정률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바꿔 자금 부족 애로를 덜기로 했다.

지원되는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을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한다.

◇ 조기 착공 유도

국토부는 공사비연동형으로 약정한 물건에 대해서는 선(先)착공 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을 조기화하고, LH는 설계시간 단축을 위해 고품질 표준평면도를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지속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