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시 국민에 유리한 기준 적용"
2차 지급 현장 점검…"신속한 집행" 당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과정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 이후 신청·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주민센터 신청·접수 창구 및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 등 상황을 살펴보고,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받은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건 재정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현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위한 공문을 시행했다"며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박 장관은 신영시장으로 이동해 점포를 둘러보고, 지역 상인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상인들이 회복의 온기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예산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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