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이어 일베 정조준…李정부 '혐오 규제' 본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스타벅스 '탱크·사이렌 이벤트'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일간베스트(일베) 등 혐오·조롱 콘텐츠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다.

특히 사이트 폐쇄와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까지 거론하며 국무회의 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온라인 혐오·조롱 문화에 대한 '시스템 대응'에 본격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산의 엑스(X·옛 트위터)에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조치를 허용하는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도 관련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문화와 혐오 표현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사이트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단순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를 넘어 최근 수년간 심화한 극단적 혐오 문화와 조롱 정치, AI 기반 허위정보 확산 등을 포괄하는 문제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참사, 특정 지역·세대·성별 등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연이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이벤트'다.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 '탱크' 명칭이 포함된 이벤트와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가 온라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며 관리·감독을 이유로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고발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를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당시 이 대통령이 "인두겁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베 저장소도 아니고 대기업 공식 이벤트라는 게 믿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전일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 머그잔'을 출시했던 '사이렌 이벤트'를 거론하며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재차 직격하고 나선 것 역시 같이 맥락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보다 민주화운동과 사회적 비극조차 조롱의 소재로 소비되는 온라인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는 5·18 왜곡과 세월호 조롱, 혐오 커뮤니티 문화, AI 기반 허위조작정보 등을 모두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갈등 조장 행위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극단적 혐오와 조롱 콘텐츠가 단순 인터넷 문화 수준을 넘어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합성 이미지와 딥페이크, 허위 영상 제작 비용이 크게 낮아지며 혐오 콘텐츠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AI 허위조작정보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며 AI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정비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정부가 플랫폼 책임과 알고리즘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혐오·조롱 규제를 명분으로 온라인 공간 통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연이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단순 도덕적 비판 수준이 아니라 혐오·조롱 산업 자체를 사회적 해악으로 보고 있다"며 "국무회의 검토 지시까지 언급한 만큼 제도적 대응 논의가 상당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