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한국경제 새 차원 진입"

"환율 상승 수수방관 안해…과도한 변동성은 적극 관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한국경제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을 두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중동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금리 불안, 원화 약세 등을 둘러싸고 시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란 제목의 글에서 "요즘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혼란스럽다"며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고 썼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며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경제가 명목성장률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업실적 폭발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과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며 "가계소득 증가와 세수 확충, 국가부채비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에 대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며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와 관련해서도 과거 외환위기 시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현재 원화 약세는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코스피 급등으로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차익 실현 과정에서 환전 수요가 확대되며 환율이 상승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는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 평가액이 지난해 말 1천300조원 수준에서 최근 2천6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화자금시장도 안정적"이라며 "한국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율 상승을 수수방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도한 쏠림과 변동성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성장률과 물가 전망 상향,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올라간 만큼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안정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상승 속도와 변동성"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부채 부담이 큰 한국경제 특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금융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리 상승 압력을 무조건 억누르는 접근도, 반대로 고금리를 방치하는 접근도 모두 위험하다"며 "시장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과도하게 앞서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충격이 취약부문에 집중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공급 충격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은 통화정책만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조치와 불공정 시장구조 개혁,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장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명목성장률 상승과 자산시장 동조화, 입주물량 감소가 맞물리며 집값 상승 압력이 다시 누적되고 있다"며 "자본이 고가 부동산으로 쏠릴 경우 한국경제가 진입한 새로운 도약 국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으로의 자본 쏠림을 차단하는 구조적 수요관리 대책이 공급 정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환·금융시장 안정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인 보유 국내자산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된 만큼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나 리밸런싱 과정에서 자금 이동이 외환·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외환보유액 확충과 유동성 안전판 구축을 새로운 정책 과제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퇴직연금 활성화와 청년형 ISA 확대 등 내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이는 정책 인센티브 역시 대외건전성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이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구시대의 문법으로 신시대를 해독하려 하면 보이는 것도 놓치고 대응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