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성과목표] 세수 오차율 5% 이내로…추계에 한은·산업계 참여

조세지출 총량 관리 강화…부동산세제·부가세제 합리화 속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경제부가 세수추계에 한국은행과 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확도를 높이고 올해 세수 오차율을 5%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수 기반을 넓히면서 부동산 세제와 부가가치세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5일 재경부의 '2026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세제당국은 올해 세수 오차율 목표치를 5.0%로 제시했다.

지난 2023년(56조4천억원)과 2024년(30조8천억원)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각각 14.1%, 8.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세수추계를 바로잡으면서 오차율이 0.5%로 떨어졌다.

재경부는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는 최근 3년간 평균(7.7%)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수 오차율이 목표치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식적으로 세수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가 아닌 추경 대비로 측정된다.

재경부는 이미 1차 추경을 통해 25조2천억원의 초과세수를 세입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한 차례 수정된 전망치보다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판단되면 세입 경정을 포함한 2차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

정확한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미리 나눠 내는 8월 중간예납 때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세 외에 증시 활황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도 초과세수에 큰 변수다. 반도체 기업 성과급 확대로 근로소득세 역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세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으로 한국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수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 1차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재경부 세제실장이 담당한다.

위원으로는 재경부 차관보ㆍ국고실장,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ㆍ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등이 참여한다.

여기에 한은 관계자가 가세할 경우 거시·세제·재정·통화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경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시장자문단에 조선·철강·중소기업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한정된 전문가 자문단을 산업계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가 조세 감면을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세수 보완 방안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등 조세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 등 지원 대상 기술 총량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세지출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재경부는 재산세제와 부가세제 합리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성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제 관련 제도의 편법 활용 방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적정 세부담을 고려한 상속세 공제 개편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재경부는 "개정 건의 검토,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부가세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