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SRT 증권화 제도, 생산적 금융에 기여…국내 도입 검토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위해 중요위험이전(SRT) 증권화 제도의 국내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내 은행의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와 SRT 증권화 제도 도입' 보고서에서 "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글로벌 전반에 SRT 증권화 제도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RT란 은행들이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따로 떼어내 제3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위험가중치(RW)만 제거해 규제자본 절감과 자본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기초자산으로부터 예상외손실이 크게 발생할수록 SRT 거래를 통한 은행의 상대적 이익이 증가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규모가 적은 경우엔 투자자가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조다.

신 연구위원은 SRT 거래가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가중자산(RWA) 절감으로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해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 및 투자 여력이 확대될 거란 취지다.

특히 RW가 높은 기업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트랜치를 구성할 경우 RWA 절감 효과가 크게 늘어 자사주 매입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여유자금 확보에도 보탬이 될 걸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SRT 거래를 은행 RWA 절감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2020년대 들어선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글로벌 SRT 발행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300억 달러(전년비 25%↑)이며, 누적 시장 규모는 약 1조1천억 달러로 추정된다. 글로벌 SRT 시장 참여 발행은행 수는 2022년 60개사 정도였지만, 연평균 16%씩 증가해 2030년엔 110개사 수준으로 확대가 전망됐다.

특히 주요국이 SRT 관련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신 연구위원은 "바젤3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에 따른 국내 주요 은행들의 최소 규제자본 및 자본비용 절감 규모를 추정한 결과, 의미 있는 수준의 국내 SRT 시장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RWA 구조로 볼 때, RW가 높은 기업대출 중심의 SRT 도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WA 절감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내 기관투자자에 글로벌 SRT 시장에 형성돼 있는 연 8~12% 수준(2024년 기준)의 SRT 보증료(수수료)는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투자상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차원에서 SRT 제도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 국내에서도 생산적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SRT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j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