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적극재정 속도 내라…동남권 공공기관·기업 추가이전 신속 추진"(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하반기 경제 전략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 전략 차원에서 동남권 육성에도 속도를 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 급변과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확정됐다"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 수도권의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과 해양 강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첨단 국방력 강화와 K-방산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연간 국방비는 북한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앞선다"면서도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드론·우주 분야의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물가 대응 상황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WTI 가격이 최근 배럴당 104달러대에서 9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고 금리도 안정화되고 있다"며 "코스피는 6일 만에 다시 8,000선을 돌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5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8% 증가했고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IT 수출은 164% 늘었다"며 "일반기계와 선박,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비(非)IT 분야 수출도 1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적 정책 관리와 회복 흐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