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도약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하반기 성장전략 수립 착수

중동전쟁 이후 전략·잠재성장률 반등·구조문제 대응 3대 축 제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수출 호조에 따라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를 발판 삼아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에너지 안보 강화, AI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를 보고했다.

우선 재경부는 우리 경제가 연초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3.6%를 나타냈다.

수출 순위는 1~3월 기준 세계 8위에서 5위로 올라섰고, 증시 시가총액도 세계 13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에 따른 반도체 호조세가 확대되며 최소 내년까지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9%에서 2.5%로, 현대경제연구원은 1.9%에서 2.7%로, 금융연구원은 2.1%에서 2.8%로 각각 올렸다. 씨티와 JP모건도 각각 2.9%,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 성장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기업 실적 개선과 경상수지 흑자 등 명목지표가 크게 개선되면서 세수 역시 예상을 큰 폭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동전쟁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산업, 지역, 공급망·에너지 등 구조적 편중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으로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중동전쟁 이후 전략으로는 적극재정 등 거시정책 조합을 유지하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생산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생계비 경감, 중동 피해 부문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외환·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안정, 통상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리스크 대응도 병행한다.

공급망·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국내 생산 촉진, 비축 시스템 개편, 해외 생산능력 구축, 수입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가스·난방 탈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후기술 연구개발(R&D), 도시·영농형 태양광과 풍력발전, 햇빛·바람소득 확산 등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도 과제로 제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서는 AI 글로벌 3강 도약과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이 핵심이다.

독자 AI 고도화와 모두의 AI 확산, AI 고속도로 가속화, 제조 AX, 공공 AX,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이 AI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꼽혔으며, 한국형 국부펀드도 신성장동력 육성 과제에 포함됐다.

지방주도성장 강화를 위해서는 5극3특 성장엔진, 메가특구, RE100 산단 선정, 해양수도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구조적 문제 대응 분야에서는 AI발 산업·고용 재편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취약계층 양극화 극복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 소상공인 회복·재도약,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를 병행하며 인구감소 추세 반전을 위해 결혼 페널티 개선, 다자녀 인센티브 등을 추진한다.

구조개혁 과제에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공공·재정 혁신 제도화, 인재 양성 체계 혁신과 노동 유연·안정성 제고, 다층적 연금구조 강화, 규제개혁 가속화가 담겼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저(低)PBR 개선 유도와 코스닥시장 역동성 강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화 국제화 로드맵,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경제는) 결국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선 모든 분야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