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비아파트 4.1만호 공급…지연 주택 10만호 조기 착공

특례 PF보증·특례 분양보증 신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로 사업장별 애로사항 접수

(세종=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급망 붕괴 위기에 처한 비아파트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4만1천호를 공급하고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후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주택 10만호의 조속한 착공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천호를 공급한 뒤, 2030년까지 11만호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제한,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최대 12만호(수도권 7만4천호)까지 공급됐던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천호 내외 수준으로 공급량이 급감한 상태다.

국토부는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700세대 미만으로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고, 층수 제한도 기존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높이 제한은 최대 17m까지 향상할 예정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은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2024년도 기준 40%를 돌파하는 등 전체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풀이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을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1만5천호, 2030년까지 3만3천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천호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량을 지원하고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를 통해 수요자와 사업자 간 매칭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도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실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공실 상태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

◇ 2027년까지 특례 금융 가동…시공사 자금 부담 낮춰

국토부는 비아파트 등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금융 지원책도 대거 내놨다.

오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을 60㎡ 이하의 경우 1억1천만원 한도(금리 3.4%), 60㎡ 초과~85㎡ 이하의 경우 1억2천만원 한도(금리 3.6%)로 지원한다.

비주거시설이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도권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특례 PF 보증'과 '특례 분양보증'이 새롭게 출시된다.

비아파트 특례 PF보증은 발급 요건을 완화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보증료율을 최대 45%까지 추가 할인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업성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해 문턱을 낮춘다.

특례 분양보증은 기존 분양보증 대비 잠정 보증료율을 0.19~0.33% 수준으로 낮추고, 단지 규모나 평형 제한 등 오피스텔에 불리했던 기존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지연 물량 10만호…조기 착공 돕는다

한편 국토부는 또한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수도권 내 지연 물량 10만호의 조속한 착공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중 아파트 지연 물량은 9만4천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장이 기관별 법령 해석 차이, PF 자금 조달 애로, 자재수급 미스매치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이 회원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각각 신고하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 속에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의 일회성 문제 진단, 대책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9·7대책 공급목표 달성 시점까지 공급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목표인 135만호 착공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 관련 협회들과 연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