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장관 간담회도 옮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서울=연합인포맥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선거철마다 흑색선전과 고발전이 쏟아지는 건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됐지만, 이번엔 고발 대상이 달랐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고발하면서 국토부가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캠프 측은 국토부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토부 관계자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발단은 국토부의 현장 점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며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지난해 11월 보고를 받고도 올해 4월에야 국토부에 보고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에 서울시는 발생 초기부터 국가철도공단에 진행 경과를 보고했고,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로 판단했다고 반박했고, 국토부는 17차례에 걸친 현장 점검과 회의에서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별도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받아쳤다.

여파는 장관 간담회 일정에까지 미쳤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를 국토부가 추후로 연기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등이 간담회를 뒤덮을 경우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추가 고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현장 점검의 애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번 안전 문제는 '보고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흘러갔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서울시와 국토부는 날을 세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가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숨은그림찾기식'이라고 비판했고, 서울시는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공단에 보냈다고 맞섰다.

안전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2년 전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철근 누락에서 비롯됐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 역시 설계, 감리, 시공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굳어진 하도급 생산구조와 대형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의무화 미비"에 있다며 직접 시공 제도를 제언했다.

그럼에도 여야를 비롯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보고 책임에만 매몰되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이란 타이밍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태 역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왜 이런 오류를 냈는지, 감리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과 감리 발주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자칫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휴먼 에러의 성격이 있다"면서 "케이스마다 원인이 다를 순 있지만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정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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