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부족 해결책으로 비아파트 주택 선택한 정부…주거사다리 놓이나

시민단체, '윤석열식 주택매입' 비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할 긴급 카드로 비아파트 주택을 선택했다. 선호도가 높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의 장점을 취했다.

다만 빠른 공급을 앞세우다보니 원가 검증 부실 등으로 혈세를 낭비했던 전 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제기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착공이 크게 위축됐다.

이 가운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난도 극심했다.

올해 1분기 전국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만3천호에 그쳐, 정부 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쳤다.

특히 주거 수요가 가장 밀집한 서울의 경우 1분기 비아파트 착공이 단 1천572호로, 올해 공급 목표치의 10분의 1 수준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 역시 장기 평균(2016~2025년)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건설 기간이 짧아 공급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필수적이다.

국토부는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통해 애로를 파악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확대 방안에서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층수 제한, 일조권 등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기금 사업자 대출, 특례 PF 보증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천호를 공급한다는 목표지만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2일에는 향후 2년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신축약정매입 5.4만호, 기존주택매입 1.2만호를 공급하되,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시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무제한' 매입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비아파트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신축약정매입은 혈세낭비·부동산과열 정책이므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전세대출·반환보증보험을 단계적으로 개혁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주택 매입 조건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