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80일 시범사업서 100억원 징수…투입 예산 2배 이상

5천500명 채용에 2만4천명 지원…경쟁률 4.5대 1

체납관리단 1만명 가동 준비 본격화…전국 관서장 점검회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액 1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80일간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천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투입 예산 42억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거둔 셈이다.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는 1만230명으로 집계됐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돼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질병·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했다.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에 대해서는 4천786명의 실태를 확인했고, 심의를 거쳐 479명(75억원)의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했다.

하반기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 가운데 1차로 채용 중인 5천500명에는 2만4천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2천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을 1차로 채용하고 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4일 발표된다. 합격자는 직무교육 등을 받은 뒤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 중 2차로 4천명을 채용 공고하고,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5천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해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하는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와 성과관리를 관장하고, 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 방안과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국세청은 체납자 대응요령과 실태확인 과정의 위험요인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업무 효율성과 정보보안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자료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PC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 체계를 마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