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디지털자산기본법 후반기 국회에서 논의…민주당도 준비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이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몇 가지 쟁점들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보장하되 금융 안전과 이용자 보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며 "제도적인 첫 출발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함께 관련돼 있는 제도 인프라 관련 법률 정비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제도와 법 정비가 동시에 수반돼야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금융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상장·유통 등의 측면에서 금융당국과 유관 기관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심원태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2단계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시점에 대해서 심 사무관은 "지방선거나 국회 중요 일정 등이 마무리 되면, 기존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발의가 돼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관행 개선 조치라든지 금융회사별 지분 투자 등 관련해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3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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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