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부채는 없다…美 국채 언제까지 사줄지 미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CNBC는 "미국 정부가 매년 너무나 많은 빚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원하는 가격(낮은 금리)에 이 국채를 항상 사줄 매수자가 언제까지 존재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27일(현지시간) "공짜 부채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지난달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돌파했다. 이로써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세운 역대 최고치 기록(GDP 대비 106%)의 경신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번주 열린 행사에서 "재무부에서 나가는 돈이 오직 법적·절차적으로 '올바른 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에게만 지급된다면 연방 정부의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BC는 "밀러가 제시한 수치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오지급 예산 추정치를 터무니없이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문제는 단순한 수학적 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적자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능함이 오늘날 미국인들의 고물가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향후 심각한 부채 위기를 초래할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5%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리는 지난 20일 한때 4.68%까지 치솟기도 했다.

CNBC는 "이번 주 금리가 다소 하락한 것은 이란 전쟁의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덜어낸 결과"라며 "그러나 금리가 무작정 떨어질 수 없는 하한선이 존재하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끝없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장기적인 거시적 해결책의 가능성이라도 보인다면 이 모든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겠지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자신들의 정치적 정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공화당이 재정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 향후 중간선거나 대선에서 굳이 유권자들이 싫어할 만한 '고통스러운 재정 개혁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 동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CNBC는 "부채 위기는 치료제를 삼키는 고통이 질병 그 자체보다 덜 고통스러워지는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이 던진 발언들은 미국의 부채 위기라는 질병을 한층 더 치명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