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 원유 비축 의무 하향…"직접 방출은 불가피시 검토"

"국내 수급엔 문제없어…IEA 비축유 방출 약속 이행 차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산업통상부가 민간 원유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수급 상황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 비축유의 직접적인 방출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중동 전쟁 대응 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간 원유 의무 비축 일수를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여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방식이다.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일수를 줄이면서 민간이 원유 재고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셈이다.

이번 민간 비축 의무 하향 조치는 지난 3월 IEA가 결의한 한국의 2천246만배럴 규모 비축유 방출 중 일부에 해당한다. 정부는 IEA 결의의 절반 수준인 1천200만배럴에 해당하는 방출 실적을 IEA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내 수급 상황에 문제는 없지만, IEA 공동 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익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 국내 원유 수급 상황, 국제 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중동 상황 불확실성 장기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봤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민간 비축 의무 하향에도 국내 수급과 민간 재고 등 총비축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실장은 "현재 민간 비축유가 약 900만 배럴이다. 이번 의무 하향으로 1천200만배럴 정도 더 나오면 민간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비축유의 물리적 방출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양 실장은 "비축유를 100% 방출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훨씬 적다"면서 "국가별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월 원유 수급이 빠듯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들어오는 상황 자체가 6~7월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8월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b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