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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AI기업에 직접세 부과해 "미국인 모두에게 혜택을"

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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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워시 연준 의장 청문회에서 워런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선임기자 = 미국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세법을 뜯어고치자고 촉구했다.

27일(현지 시각) 더힐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AI로부터 얻는 이득을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으로 주자며 이날 타임지 기고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워런 의원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시작은 AI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사람에게 투자할 때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또 "AI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AI로 인한 이익이 소수의 부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워런은 직접적으로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워런은 "잘 설계된 세금은 AI의 영향력에 맞춰 규모를 확장할 수 있고,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센터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워런은 이런 소비세는 데이터센터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전기료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정이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AI에 더 크고 담대한 세금 부과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더힐은 진보진영의 이번 제안은 의원들이 치열한 당파적, 당내 의견 차이로 인공지능 관련 규제 및 정책변화를 통과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랜 기간 연방 부유세를 주장해온 워런 의원은 AI가 소수의 테크 억만장자를 만들어냈지만, 일부 분야에서 해고를 촉발했고 전기료를 더 높였다고 주장해왔다.

워런 의원은 부유세 도입을 촉구하며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알트먼과 아마존 CEO 제프 베저스 등을 예로 들었다.

워런은 "정책입안자들은 당연하게 우리의 금융 시스템과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격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에 대한 AI의 수요 폭증과 이로 인한 가계의 전기료가 폭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이 기술 투자에 대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인력 고용에 대한 세금 불이익이자 장비 구매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알트만 CEO는 현재 금융 시장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AI 기반 경제 성장에 대한 지분을 줄 수 있는 공공 부유 기금 조성을 권고한 바 있다.

알트만은 AI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나 사회 보장 및 메디케이드와 같은 세금 기반 기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동화 노동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자고 설명했다.

liberte@yna.co.kr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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