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업 초과이익 환수론, 위험천만한 정책 위한 선전포고"

"이재명 정부 폭주 시 세금·전월세·이자 폭탄 떨어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지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위험천만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과 친노조 정책에만 매달리며 급기야 위험천만한 반시장 정책 도입마저도 서슴치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저께(27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가 공공재라 주장하면서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빼앗겠다는 초과이익 환수론을 정부 차원에서 들고 나왔다"며 "청와대는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기본 토대인 시장 경제질서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정책을 추진하겠단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 돼 최첨단 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지원 등 올인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철지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향후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지금도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를 넘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 시 2천조원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려운 것은 작금의 경제 현실보다 정부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체계"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상황을 두고 마치 뉴노멀인 양 성공의 비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민생 경제 위기를 경고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적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세금 폭탄, 전월세 폭탄, 이자 폭탄이 국민들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금리 부담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신규 공급은 현저히 줄어들고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급등은 서민과 청년들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선 "박원순 시즌2 그 이상의 무능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선 "오세훈 후보의 질문에 답 못하고 말을 빙빙 돌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도 정 후보는 몇 차례 노출시켰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이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늦은 심야 시간에 이뤄진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본투표를 앞두고 토론이 한 번 더 치러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