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23.4조 징수…담배 반출량 줄며 전년比 3.3%↓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이 23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8천억원(3.3%) 감소했다.

담배 반출량 감소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줄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인하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전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21개, 국토교통부 15개, 금융위원회 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부담금 총징수액은 23조4천391억원으로 전년 24조2천억원보다 8천억원(3.3%) 감소했다.

부처별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6조4천7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원회가 5조7천665억원, 보건복지부가 2조8천7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담금 징수액 감소는 담배 반출량 감소와 일부 부담금 요율 인하가 주된 배경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인구 감소에 따라 담배 반출량이 35억5천800만갑에서 35억100만갑으로 줄면서 전년보다 2천795억원 감소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요율이 3.7%에서 2.7%로 낮아지며 3천112억원 줄었다. 농지보전부담금도 요율 인하 영향으로 1천124억원 감소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전년보다 1천368억원 늘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원 증가했다.

전체 징수액의 84.4%인 19조8천억원은 기금과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귀속돼 국가 핵심 정책 사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15.6%인 3조6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돌아간다.

투입 분야를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 금융 지원 분야에 7조652억원이 투입돼 전체의 3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는 5조1천58억원(21.8%)이 쓰였고,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에는 2조8천818억원(12.3%)이 활용됐다.

임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거둬들인 재원은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