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초과세수 전망에 "긍정적…추경 재원 확보 문제없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과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증시가 '역대급 불장'을 보이면서 증권거래세는 전년 동기 대비 290.9% 폭증했다.
재정경제부가 29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6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천억원(15.4%)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세수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진도율 38.0%보다 1.5%포인트(p),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38.6%보다 0.9%p 높은 수준이다.
김성수 재경부 조세추계과장은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추경 당시 보수적으로 편성한 측면이 있어 추경 액수를 맞추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지 금액을 아직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4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조9천억원(15.2%)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부가가치세는 44조4천억원으로 4조7천억원(11.9%) 증가했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39조원으로 3조2천억원(8.9%)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 2024년 10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137조원으로 29.5% 늘었다.
지난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4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1천억원(290조9천억원) 증가했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됐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3월 357조1천억원에서 올해 3월 1천449조4천억원으로 305.9% 급증했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의 경우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올랐다.
농어촌특별세는 5조7천억원으로 3조4천억원(150.5%) 늘었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7천억원으로 6천억원(14.5%) 증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영향이 반영됐다.
반면 주세는 1조3천억원으로 1천억원(-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6조3천억원(12.9%) 늘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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