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논란에…김정관 "취하면 안된다, 재투자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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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논란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재의 경쟁력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면서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다운 사이클을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안보를 위해 협력업체와 소부장 생태계도 굳건히 다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제·금융·규제 혁신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며 '원팀'으로 함께 전력 질주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와의 경쟁을 고려하면 더욱이 투자가 절실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와 혁신의 속도가 주춤하는 순간, 미래의 주도권은 다른 나라의 몫이 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점화한 '반도체 초과이윤 분배'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라면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이에 청와대가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김정관 산업부 장관 페이스북]
ebyun@yna.co.kr
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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