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공급 위기 땐 계약까지 개입…'칩스법'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발생 시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비상 권한을 마련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련 법안인 이른바 '칩 법안' 초안에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기존 계약보다 EU의 주문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공동 구매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인 해당 법안의 초안은 아직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무기와 의료 기기, 디지털 인프라 등 핵심 품목의 공급을 위협하는 반도체 부족 사태 발생 시 EU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역량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도체 제조업체가 기존 계약보다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한 주문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 구매를 통해 유럽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제한된 공급량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의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초안에 담겼다.
해당 법안은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대만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의 상황으로 인해 반도체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
중국은 대만이 주권 주장에 계속 저항할 경우 무력 사용을 거듭 위협해 왔다. 해당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마트폰, AI 데이터 센터, 자동차, 의료 기기 등 전자 제품에 필수적인 부품의 전 세계적인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EU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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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