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6천300호' 성남 신규택지 1년 조기 착공"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천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는 등 일정을 가속해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 신규택지 외에도 2천800호 규모의 동대문구·은평구 부지에 대해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과 자재 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착공 지연 요인을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이어 구 부총리는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 시점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주요 공공주택 사업지별로 지연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도 병행한다.

현재 국토부는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 투기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천세대에 대해서는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수조사와 검증을 진행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