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시장 과열론 일축…"버블은 혁신 없을 때 나오는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주식시장 과열 우려에 선을 그었다.

상법 개정과 불공정행위 근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경기 회복,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구조개혁 등이 함께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버블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3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주가 급등을 둘러싼 버블론에 대해 "버블이라는 것은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돈을 가지고 그냥 써버릴 때, 꿈을 키우지 않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없애는 것만 해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며 "여기에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선박, 방산, 콘텐츠 등 거의 전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에 대해선, "외국인 보유분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일부 매도는 리밸런싱이다"며 "한국이 나빠서 떠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커졌기 때문에 일부를 파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는 외화 부족에 따른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가 절하되는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외화가 부족해 한국에 달러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초과세수가 더 생길 것은 명확하다"며 "메모리 반도체 수입을 가지고 제2, 제3의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품목별 아이템을 개발하고,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다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초과세수를 그냥 나눠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활용처로는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청년 창업과 AI 교육 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냥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쪽에도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들이 창업하고 AI 교육을 받아 미래에 꿈이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형 국부펀드에도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주요 외부 기관들이 정부의 기존 전망(2.0%)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KDI와 금융연구원 등 성장률 전망을 보면 가장 낮은 게 2.5%이고, 높은 곳은 3%까지 보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성장률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