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안보 패러다임 부상…반도체 투자 등에 안보 기여도 커져"

한은 경제전망 핵심 이슈 보고서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경제안보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안보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31일 공개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결정 방식이 효율성 위주에서 안보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 증감률을 SVAR 모형으로 요인 분해한 결과,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은 지난 2001~2019년 평균 29.6%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3.9%로 약 14.3%포인트(p)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각 8.7%포인트와 4.0%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거시금융지표에 대한 반응도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 시장 변동성, 경제정책 불확실성 기업 신용스프레드 등 거시 금융지표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이 관계가 약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음(-)의 상관관계가 새로 부각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의 설비투자 변동 요인에서 이러한 결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과거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투자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안보·글로벌 요인이 투자 변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8.7%로 약 15.7%p 상승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안보·글로벌 요인의 기여 비중이 2015~2019년 평균 25.9%에서 2020~2024년 평균 50.9%로 약 24.9%p 확대됐다.

해외 직접 투자에도 경제 안보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한은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진영 간 중복투자와 군비 지출 증가로 설비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예방적 재고 확보 방식 등을 통해 글로벌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 수지 중심에서 본원소득 수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상단의 협상력 활용 및 기술동맹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한 핵심 제조공정 및 R&D의 국내 잔류 유인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고숙련 인재 양성을 통한 무형자산 역량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wroh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