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③] '성장국가'의 귀환…AI·우주·방산·남부벨트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관통하는 가장 의외의 키워드는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전작권 환수, 5극3특과 남부 해양수도권, 우주항공벨트 구상까지 꺼내 들며 국가 주도 산업전략의 색채를 더욱 짙게 하고 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자본과 기술, 산업을 특정 분야에 집중시키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성장 국가의 귀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국을 'AI 3강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망,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방산과 우주항공 역시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최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직접 출범시킨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환수, AI 기반 국방 혁신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어 우주항공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스페이스X' 육성을 강조하며 발사체와 위성, 항공엔진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겉으로 보면 안보 정책과 산업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모두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하나의 전략으로 설명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규제 특구 육성 역시 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온 어젠다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면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부는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수도권 중심 성장 모델에 더해 남부권을 또 하나의 국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산업정책 버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성장 전략이 최근 정부 내에서 제기된 여러 논쟁적 이슈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국민배당금(가칭) 논쟁이 대표적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AI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권에서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했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오히려 성장 전략의 연장선으로 설명했다.

AI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다시 국민과 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은 최근 성장과 분배를 대립 개념으로 보기보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극재정을 둘러싼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기 대응과 산업 투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해 왔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과거 개발국가 모델의 부활이라는 비판적 시선도 존재한다.

AI와 방산, 우주항공, 해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육성하는 방식이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 성장주의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과 조선, 자동차 대신 AI와 데이터, 우주항공과 방산이 성장의 축이 됐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성장 모델이라는 평가다.

한 여권 관계자는 "명목성장률 10%를 언급했던 정부는 과거에도 없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시대적 과실을 제외하더라도 성장이 유독 도드라진 정부"라며 "복지와 분배보단 국가가 성장의 방향을 설계하고 산업을 육성해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귀띔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