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②] 2년차 국정 승부처 '망국적 부동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가장 자주, 강력하게 경고한 대상은 단연 '망국적 부동산'이다.

과거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갈랐듯이 이재명 정부 역시 결국엔 집값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이 대통령의 반복된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스피 8,000 시대를 열고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자본시장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이 대통령이 가장 자주 보고받고 직접 챙기는 현안이 여전히 부동산이란 점 역시 그 방증이기도 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이 대통령은 수개월동안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내고 있다"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급 상황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현안이 없어도 직접 챙기신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언급하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 강남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재건축 기대가 높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시장 동향을 주목하며, 일각에서 말하는 '결국엔 코스피보다 강남 부동산'에 대한 짙어진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코스피 8,000보다 집값이 정권에 대한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게 현실이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 집값 급등이 정권 후반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경험이 여권 내부에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반복적으로 거론된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과 개혁 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권 후반 평가는 부동산 급등에 상당 부분 잠식됐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은 중산층과 청년층의 박탈감을 키웠고,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전체 평가를 흔든 핵심 요인이 됐다.

청와대 내부에서 부동산만큼은 뒤쫓아가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 이후 규제를 반복적으로 보강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본격적인 불안 국면으로 번지기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책을 시작으로 연이어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다. 서울 주요 지역 집값과 전셋값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강남권과 한강벨트, 수도권 핵심지와 지방 시장 간 온도 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직접적인 부동산 공급 확대보다 수요 관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정부 기조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정부 스피커들이 등을 돌린 것도 매물 유도를 공급 대책의 한 축으로 생각하는 듯한 정부의 방향성 때문"이라며 "집값 상승 자체보다 투기 기대심리를 경계하다 보니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위기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7월 세제개편안을 전후해 부동산 세제 정비와 비거주 1주택 과세체계 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대출 규제 보완 등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정책은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은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로 요약돼왔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형평성' 관점에서 정책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전세 낀 주택의 매도 길을 열어 매물 잠김을 완화하려는 동시에, 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세제와 대출 등 금융 측면의 정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실거주와 투자 수요를 구분하는 방향의 개편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체계가 손질될 경우 시장의 매물 흐름과 보유 유인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핵심 변수다.

토허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거주 의무와 거래 경직으로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는다. 정부가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와 실거주 요건, 세입자 낀 매물 거래 방식 등을 정교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더불어 실수요자 대출은 유지하되 투자 목적 보유자와 고가 주택, 다주택·비거주 보유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대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누르는 정책이 아닌, 자금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에 가깝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스피 8,000은 정부의 성과지만, 집값은 여전히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변수"라며 "이재명 정부가 결국 마지막에 마주한 상대가 부동산이라는 점에서, 2년 차 국정의 진짜 승부처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