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외환업무 숨통 틔운다…금감원, 노스트로 자금 규제 예외 인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의 글로벌 외환결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외화예치금에 대해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외국계 은행의 자본 유출 논란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정상적인 외환결제 업무도 가로막자 고객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성 자금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고 고객 외환거래 지원을 위해 외화결제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된 단기 외화자금을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은행들은 해외 송금과 외환결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인 노스트로(Nostro)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노스트로 계좌는 은행이 외국환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결제은행에 보유하는 계좌로, 고객 송금과 무역대금 결제 등 글로벌 금융거래의 핵심 인프라다.

문제는 일부 외국계 은행이 해외 본점의 글로벌 결제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객의 해외 송금 자금이 결제 과정에서 노스트로 계좌에 잠시 머물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해외 본점에 대한 예치금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 거래를 뜻한다. 거래상대방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외환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자금까지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는 은행 자금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해당 규제는 과거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 은행을 인수한 뒤 모회사나 계열사로 자금을 이전해 인수자금을 회수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예치금 역시 사실상 대주주에 대한 자금 제공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고객 송금과 무역금융 등 외환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성 자금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외 송금이나 무역대금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계좌에 단기간 머무는 자금은 대주주 지원 목적이 아니라 고객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역시 비조치의견서에서 이 같은 자금의 성격에 주목했다.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단기간 내 이체되는 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비조치의견은 대주주 신용공여 규제의 적용 범위에 대한 감독당국의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환결제용 노스트로 자금은 고객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경유성·결제성 자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주주 여신이나 자금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은행들은 해외 결제망을 활용한 외환·송금·무역금융 업무에서 일정 부분 법적 불확실성을 덜게 됐다.

특히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결제성 자금까지 대주주 신용공여로 분류될 수 있다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외 인정 범위는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단기 외화자금에 한해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고 관련 조치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머무는 예치금이나 고객 거래 지원 목적을 벗어난 자금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자금까지 대주주 신용공여로 보면 실무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단은 규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글로벌 결제 업무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