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관 주재 첫 정책평가위 연다…소비자 목소리 직접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를 만든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책평가위원회는 첫 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 방안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금융정책 평가 기준 등 제반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은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구성되고,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와 법조계 인사가 포함된다.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인 만큼 민간의 위원을 과반수로 두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뒤 평가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정책·감독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을 평가하고 부처 간 의견 조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의견이 정책의 설계과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핵심적으로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정책, 금융사기 및 금융 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별도로 두면서 정책을 투명하게 평가하는 역할도 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 내부의 목소리를 듣고 보는 익숙한 행태에서 벗어나 소비자,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며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강조했다.

그간 공급자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수요자들이 금융정책의 효용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등 금융 소외와 신용등급 체계를 손보며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이 큰 청년미래적금 출시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정책들은 정해져 있는 만큼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