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자금 부동산行은 '최악 시나리오'…해법모색 '골몰'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윤슬기 기자 = 정부가 전례 없는 증시 강세장 덕에 급격히 불어난 유동성이 서울 부동산을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나섰다.

최근 '서학개미'에 더해 코스피에서 상당한 평가이익을 낸 '동학개미'들도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그간의 부동산 관리 정책이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내 부동산 관계부처들은 지난주 잇따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증시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비한 위기의식 공유 및 해법모색에 나섰다.

최근 코스피는 8,400선을 넘어 '전인미답'의 경지를 지속 갱신 중이다. 앞으로 6.18% 더 상승할 경우 9,000 돌파도 가능한 상황이다.

코스피 강세장은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 만에 2,700 수준에서 8,000선 이상으로 레벨을 급격히 높였다.

증시에서 불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간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 시중 자금을 '부동산 → 자본시장'으로 돌리는데 주력해왔다.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것도 이러한 기조에 보조를 맞추려는 전략이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꺾기 위해 20억원 이하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부동산엔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추가로 줄이는 조처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한도가 막히면서 고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며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좋은 전문직 등이 레버리지를 통해 고가주택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차단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주식매각차익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억단위' 성과급, 기업별 사내대출 제도 확대 등이 주담대를 대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간의 정책기조가 훼손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 입장에서도 상황을 타개할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이미 눌러놓은 상황에서 추가 금융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것엔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시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알고 있고 위기의식도 있다"며 "일단 과천·태릉 등 관심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증시자금이 바로 기존 부동산으로 향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자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등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도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비거주 1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책들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인 만큼 현 분위기를 반전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정부는 증시자금이 고가주택 시장에 본격적으로 흘러들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아직까진 서울 주요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증시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확산할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식 → 부동산'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실현한 차익을 바탕으로 고가주택 신고가가 이어질 경우 서울·수도권 전역에 '키맞추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신고가가 곧 시세로 인식되는 것이 부동산시장의 문제"라며 "특히, 거래가 쉽지 않게 설계된 현 상황에선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단 한 건의 신고가로 주택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j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