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높인 日 장기물 금리…다카이치 추경 발언에 시장 불신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일본 장기물 금리가 한층 상단을 높인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추가 경정 예산(보충 예산) 편성과 국채 발행에 대한 발언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31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809%까지 치솟으며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년물 금리 역시 재정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해 지난달 18일 4%대를 돌파했다. 이후 채권 매도세(금리 상승)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나, 한 차례 높아진 금리 하단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은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 가능성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조엔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과 엔화 약세 압력에 대응해 유가 및 공공요금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조달 방안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되, 2026년 역년(calendar year) 기준으로 국채 발행량은 기존 예산안 대비 변동 없을 것이라고 한 외신을 통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했다. 전통적으로 일본 정부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총량을 늘리지 않겠다는 총리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모넥스 그룹의 제스퍼 콜 수석 디렉터는 "일본 재정 역사상 회계연도가 아닌 역년을 기준으로 정책을 세운 전례는 없다"며 "이 자체가 시장에 강력한 '적신호(Red flag)'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늘릴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줄리어스 베어의 루이스 추아 아시아 담당 주식 애널리스트는 "중동 정세의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높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료 보조금 지출 증가 등이 일본의 올해 재정 상황에 대한 채권 시장의 우려를 증폭했다'며 "오히려 추가 채권 발행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소규모 예산안을 제시한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kl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