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법인세법 개정 등에 5년간 재정수입 증가 16조 육박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선임기자 =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등을 담은 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16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가결 법률의 제정 소요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62건의 법률 중 재정 수반 법률 207건을 대상으로 재정 수반 요인을 추계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교육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3조1천637억, 5년간 총 15조8천184억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해 2033년 이후 13%를 적용하도록 했다.

예정처는 국민연금법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평균 10조4천785억원, 5년간 52조3천927억원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존 9~24%에서 10~25%로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세율을 1%p씩 인상했는데, 이에 따른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3조6천964억원, 5년간 18조4천8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기존 0.9~2.4%에서 1.0~2.5%로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0.1%p씩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금융·보험업자 수익 금액 1조원 이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0.5%p 인상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 금액은 5년간 각각 1조4천443억원과 6조5천878억원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결혼·출산·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비과세 한도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분은 연평균 12조7천463억원, 5년간 63조7천3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재정 수반 법률 중 지출법안은 총 176건으로 이중 추계가 가능한 101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1조7천366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안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 비용 지원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따른 지출은 연평균 9천69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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