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성과급 반대' 주주운동 '주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연일 급등하면서 대규모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고 나선 주주단체의 동력이 다소 떨어지는 분위기다.

우려했던 파업 위기가 지나갔고,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주가 급등으로 나타나면서 소액 주주들이 결집할 명분이 약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주주단체는 언제든지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주주운동이 삼성전자 한 회사만 겨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노사 성과급 합의가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주주 권리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계획한 삼성전자 주주 명부 열람을 아직 실행하지 못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따르면 주주운동본부는 애초 지난달 27~28일 삼성전자 서초 본사에서 주주명부를 열람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한 뒤 별다른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명부 열람 뒤 소액 주주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지분을 결집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 노사 단체 협약에 대한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 제기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예고했던 명부 열람이 지연되면서 주주운동본부는 애초 6일에 기획했던 주주 집회도 연기했다.

사측이 협조하지 않는 사이 주가는 급등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 20일 노사 합의 이후 26%나 올랐는데, 이는 결국 주주들이 파업에 이르지 않은 성과급 지급 합의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추이를 더 지켜보겠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고, 주주들의 반응이 5월과는 확실히 다르다"며 "주주들의 지지가 없으면 집회나 무효확인의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 대표는 주주 명부 열람이 지연돼도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지분 결집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은 내년이기 때문에 법적 수단을 제기할 기한도 아직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주만 있어도 명부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최대한 주주를 결집해야 법원에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전자주주 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상법 542조의 6에는 소수주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주주제안권(0.5% 이상), 이사 해임 청구권(0.25% 이상), 회계장부 열람권(0.05% 이상),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0.025% 이상), 대표소송권(0.01% 이상)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어떤 노조라도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법이며, 주주운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의 입장은 재계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1일 "기업 이익의 배분 기준 제도화는 기업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