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 일 없어야"…범정부 장기연체채무 관리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파산·면책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무 소각 및 채무조정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대책을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무 정리 사업과 관련해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로 넘어간 장기 연체채권 처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은 업권별로 현황을 모두 파악했다"며 "다만 대부업권의 경우 채권을 매입한 가격 문제 등으로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까지 넘어간 채권은 대개 10년, 20년씩 된 것들 아니냐"며 "20년 가까이 추심을 했는데도 갚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원금의 1~2% 수준에 거래되는 채권인데 정부가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해도 안 판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일부에서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하지 못한 채 수년간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7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라면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며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가족 극단 선택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보도를 보니 일가족이 빚 때문에 죽는다고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며 "그 정도면 사실상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면 상당수는 구제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까지 끌어안고 죽을 정도라면 이미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세상이 어느 나라에서 빚 때문에 죽는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파산과 면책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채무와 사채, 비제도권 채무 문제까지 포함한 범정부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개인 간 채무나 비제도권 채무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에게 "자살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보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한 뒤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먹을 것이 없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처럼 빚에 쫓겨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