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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일부 방송 정당 기관지처럼 편파적…중립·공정성 결여"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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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승인 문제와 관련,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했을 경우에 제재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송, 특히 공중파나 이런 채널 같은 경우 제한을 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종의 특허, 허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제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왔다"며 "예를 들면 일부 방송이 국민 시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용인할 만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아니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 통신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국민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 이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행정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당부했다.

자료 보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6.6.2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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